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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11.10 조회수4895

1.사실관계

1) 현재는 퇴직한 교원에게 재직중에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형사소송 판결(1심) 및 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직위해제(감봉) 조치함
2) 항소심으로 무죄판결이 되어 감봉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함

3)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어 1억원 가량의 지급할 교원 급여가 발생하였으며, 학교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1년에 2분의 1금액으로 2년 동안 지급하기로 당사자와 합의함

2.질의사항

* 사립학교 2023회계연도 재정진단 8개 지표 중 체불임금의 존재 유무에 의해 학교 재정상황을 평가하기로 하다. 라고 하였는데 상기 사실관계에 의한 체불임금도 재정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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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2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재정진단 지표 상의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의하신 급여 소급분에 대한 분납금을 체불임금으로 볼 지에 대한 판단은 대학재정회계센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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