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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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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06 조회수4507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 배포한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2016.08.)에 3p에 대학입학전형료 관련 법령 적용범위에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정원외 외국인 입학전형료(학부)의 경우에는 내국인 학부 입학전형료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잔액을 수험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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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2.2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정원외 외국인 입학의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의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5항에 따라 입학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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