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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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저희 대학 소속 교수님께서 학교 실험실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공분담금을 납부하시려고 하는데 발전기금으로 납부가 가능하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또한 납부를 하게 된다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되는지에 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2.질의사항
1. 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가 가능하나요?
2. 만약 납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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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분담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납부 처리 가능 여부
계약에 따른 대가성 금액이 아닌 이상 기부금 납부 및 기부금영수증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취 시 발전기금(일반기부금)으로 받으시되 목적을 정하여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2024. 12. 31.>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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