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인이 구매하여 집기비품 자산으로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학교가 같이 사용 중입니다.

  〇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15년이 도래하여 장부상 가치는 1천원이며,

  〇 유지보수, 업무 지원 등을 위한 비용만 1년 단위 발생하여, 매년 제조사에 지급 중이며

  〇 학교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은 학교가 부담 중입니다.

학교의 필요로 인해 

현재는 사용불가한(사용하지 않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메뉴) 중에서

한 가지 기능(메뉴 활성화)을 추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〇 기능(메뉴)은 현재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메뉴) 중 하나로, 

     해당 기능(메뉴) 사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기본 자체가 바뀌거나, 

     현재의 소프트웨워와 분리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 되지는 않습니다. 

  〇 단지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조정으로 해당 기능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〇 해당 기능(메뉴)을 추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은 1회만 지불하면 해당 기능(메뉴)은 이후로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구매자(자산 등록자)인 법인은 해당 기능(메뉴)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으니 추가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에 요청해서 학교부담으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여 그 기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능(메뉴 활성화) 사용 비용을 학교에서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 가능한지요?

만약 아니라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