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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1.17 조회수100

첨부파일의 교육부 안내사항에 따르면 "본예산 수립 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심의·의결 후 관련 본예산에 편성"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근거 사립학교법 제14조의 9 1항(2018년 신설)

적립금 운용계획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적립금 운용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산서 부속명세서 중 하나인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2021년 신설)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점과 관련 규정 신설 시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서의 부속명세서가 아닌 일반적인 운용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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