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대학 경쟁력 및 특성화 강화를 위해 유관 분야 산업체와 산학협력 차원에서 건물 2개동(교육연구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공동투자하여 신축하였고, 현재 건축주가 산업체로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운영 및 경비 부담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연구시설 1개동 : 산업체가 교지 임대료를 대학에 납부, 임차기간 종료까지 산업체 소유권 유지, 임차기간 종료 후 대학에 기부 / 산업체가 경비를 부담해 운영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산업체가 대학 기부 / 대학이 운영 경비 부담

2.질의사항
 

[확인사항]

-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및 기타 다른 특별법 등에 따라 유휴 교지를 산업체 등에 장기 임대하여 산업체 등 소유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 허가 필요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 충족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또는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됨)

질의 

① 상기 지침에서 '장기임대'를 몇년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본 사례에서 교육연구시설 1개동 운영을 목적으로 산업체에 해당 교지를 임대하려고 할때, 장기임대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청 허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③ 해당 의사결정이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매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