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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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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익사업에 대한 업종추가에 대한 문의
작성일2025.01.15 조회수77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은 고유번호증 외에 임대수익에 대한 별도의 수익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그렇다면 용역(위탁용역포함)에 대하여 임대수익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구용역 포함) 

산학협력법(약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해야하는 사업을 교비회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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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대한 업종추가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5.01.16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세입세출) 제1항은 교비회계의 세입항목을 아래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입을 인정하고 있는 바, 열거된 항목 외 세입처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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