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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1.14 조회수98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설정과 이사회 승인, 예산반영은 확인하였으며,

결산시점에서 미사용차기이월금 중 명시/사고/계속비/기타이월 중 계속비 이월 금액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25년 예산전 공사비에 대한 계속비이월을 700억으로 설정하고(23년결산이나,24년 추경예산의 이월금과 상관없이)

첫 해에 예산을 100억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개년도에 600억을 편성한다고 가정한 경우

1) 25년 예산 전에(25년 1월) 이사회 승인을 받은 계속비 이월 설정을 했다면 25년 결산(26년 2월)부터 미사용차기이월금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로 반영 할 수 있는지? 혹시 24년 결산(25년 2월)시부터 계속비이월로 반영할 수 있을지요?

2) 결산시점에서 미사용차기이월금중 계속비이월은 초기에 설정한 총금액에서 남은 금액만 설정할 수 있는지?(600억) 공사비 금액 총액이 증가되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금액을 수정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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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1.21

답변) '25년 예산 상 편성된 계속비 이월은 '25년 기말 시점(결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설정된 계속비이월은 사업의 기간, 비용, 집행계획 등 진행상황에 따라서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변경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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