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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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법인 산하 법인과의 청소용역 수의계약
작성일2025.01.10
조회수146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4호의 마"에 의하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학교법인 산하의 별도 법인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산하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는 특별한 관계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가, 학교법인 산하의 별도법인인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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