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326 |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221 |
| 3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216 |
| 4 | 현물 제공처가 국가기관일 경우 수입계정 처리 문의 | 2025-01-06 | 201 |
| 5 | 비학위과정 졸업여행 항공권 지출 계정과목 | 2025-01-06 | 187 |
교비회계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
작성일2025.01.10
조회수147
1.사실관계
-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검토 중 입니다.
- 국가계약법은 제2조에 따라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2.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대상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적용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4절 제35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대상 금액에 대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계약절차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조항을 일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사립대학이 해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은 특정조달 특례규정에 의한 명시된 정부기관 및 품목,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외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국가계약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대학이 해외기관과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