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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등 문의
작성일2025.01.09 조회수166

1.사실관계

 - 기부 목적으로 산업체가 건물 2개동(교육연구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신축했습니다. 
 - 대학 기부 후 교육연구시설은 산업체에 임대해 산업체가 운영 및 경비를 부담하고, 근린생활시설은 대학에서 운영 및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현재 2개동 건물 신축은 완공했지만, 지자체 도시계획 변경 관련 이슈로 준공 및 등기(소유권보존/이전)는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사용을 받은 상황이고 건축주는 산업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무상임대 관련] 
   - 건물을 신축해 기부한 산업체가 교육연구시설 1개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산업체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  (질의) ① 20년 이내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할 때 조건 혹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약 체결 등)

[수익자부담원칙]
   - 등기(소유권보존/이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건축주인 산업체가 소유권이전까지 2개동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1개동씩 운영 및 경비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함) 
   - (질의) ② 기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건축주 : 산업체, 소유권이전 미완료), 근린생활시설 운영 및 경비 부담을 대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③ 기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건축주 : 산업체, 소유권이전 미완료), 교육연구시설 임대를 대학이 산업체한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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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등 문의
답변일2025.01.09

(질의) ① 20년 이내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할 때 조건 혹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협약 체결 등)
답변) 산업체가 대학 교지 내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후 해당 건물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 활용을 위한 무상임차권을 대학으로부터 수여 받는 경우, 관련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명시된 협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통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임차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상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부 관할부서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거래와 유사한 기숙사 BTO 거래 시 교육부로부터 '재산 관리 방안'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
   - 등기(소유권보존/이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건축주인 산업체가 소유권이전까지 2개동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1개동씩 운영 및 경비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함) 
   - (질의) ② 기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건축주 : 산업체, 소유권이전 미완료), 근린생활시설 운영 및 경비 부담을 대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학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 ③ 기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건축주 : 산업체, 소유권이전 미완료), 교육연구시설 임대를 대학이 산업체한테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유권이 산업체에게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임대를 준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서 소유권이 대학으로 이전 예정인 건축물의 경우 일시적으로 산업체 소유권의 건축물이 교지 내 위치 가능하며 산업체는 협약에 따른 목적사업에 해당 건축물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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