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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1.09 조회수160

1.사실관계

저희대학은 교비회계(등록금회계) 제2차 추경예산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3.1억원을 2024.12.10일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내부공고를 통해 희망자를 접수받고 있으나, 아직 접수된 교원이 없고 2월말까지 희망자 추가 접수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가. 회계연도말까지 명예퇴직 희망자(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초 추경예산의 교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을 계속비이월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번 질의사항이 가능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2월말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2025 본예산 심의 2월초) 이사회에서 계속비이월 안건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추가 추경예산 안건은 없이 계속비이월 안건만 처리 예정)

3.관계법령

가.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내'에서 신축.증축 및 개부.보수 목적으로만 적립 가능 --> 명예퇴직수당 적립 불가하므로 기타이월로 분류

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4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1.3재정운용 '연도별 기타이월금 규모 1%이내 명시 (붙임파일 : 4주기 기관평가인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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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1.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 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한 인건비는 계속비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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