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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2.24 조회수201

1.사실관계
입학취소 또는 제적으로 등록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학생이 연락두절이 되어 환불금 이체(계봐 확인 불가)가 불가한 상황

2.질의사항
위와 같이 환불이 불가한 경우, 기타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계좌 확보 시 환불 예정

가.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계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잡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잡수입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 사유발생 후 5년 후 가능 등)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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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1.07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 미지급채권과 관련한 별도로 소멸시효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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