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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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작성일2024.12.23
조회수188
1.사실관계
: 학교법인에서 100% 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수의계약 대상임(국가계약법)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특수관계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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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답변일2025.01.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 ① 제4호다에 의거 해당 장애인 업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는지, ② 제5호 가 5) 나) 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장애인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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