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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2.22 조회수263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대학에서 외국인학생(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어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숙박을 하기도 하고, 당일로 고궁 등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2. 질의사항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에 대하여 한국문화체험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원해 주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3. 관련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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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2.26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 세출항목은 교직원 및 재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체험 비용은 교비회계 세출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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