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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3.13 조회수3223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예산의 부속서류) 2항 학교회계의 예산부속서류 에 관하여

우리 대학교는 2호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수 및 3호 가~마까지의 부속서류를 본예산서에는 작성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위 명세서들을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는건가요?

추경의 경우에는 전기말추정미수금/전기말추정차입금 명세서은 추정이 아닌 확정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수, 등록금/인건비명세서는 이미 본예산에 작성하였는데

추경에도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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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3.1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예산서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경정 시 예산서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추가경정도 예산서와 예산부속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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