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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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 명도 관련 문의
작성일2024.05.17
조회수2633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 교육용기본재산 명도 관련 자문 및 소송비용을 교비로 집행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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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기본재산 명도 관련 문의
답변일2024.06.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도록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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