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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3.19 조회수222

1.사실관계

제목 : 주거래은행 협약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2.14, 답변일 2024.2.29)

위 질의 중 1번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위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내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6조을 따르며 은행과의 협약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질의사항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는데, 국가계약법 제26조는 물품을 제조, 구매, 용역을 제공받을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내용은 사학기관의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나, 은행과의 주거래은행 협약은 이에 해당사항 없으므로 학교가 자체적인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일2025.03.21

주거래은행과 협약에 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상 계약(공사.제조.구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은행과의 약정 체결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법 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시 참고 바랍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금고 업무 약정) ① <hi style="color: rgb(255, 0, 0);">국립대</hi>학의 장은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여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등 대학회계에 관한 금고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hi style="color: rgb(255, 0, 0);">국립대</hi>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은행의 재무구조

2.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이용 편의성

3. 은행의 금고 업무 취급능력

③ <hi style="color: rgb(255, 0, 0);">국립대</hi>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명

2. 약정기간

3.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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