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내용 |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대표 홈페이지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5.29 조회수2815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학교법인이사장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하여 교섭을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노무법인과 계약하고 노무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첨부파일

답변일2024.06.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상기 내용에 준하여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