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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6.25 조회수2556

1.사실관계

저희 학교 여비 규정상 '국외출장에 대한 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총장이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여비규정에 실비지급이라고 되어있면 사용한 출장비 모두 지급해도 되나요?

나. 규정상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지 않았다면 상위법에 따르라고 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1.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면 사립대학교 총장과 처장의 경우 여비 지급 구분표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다. 혹 학교에 국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기준표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였는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보다 더 많이 사용하여 학교 규정에 따라 실비로 모두 지급한다고 처리한다면, 추후 어떤문제가 발생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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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26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이 재정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비규정내 국외출장에 관한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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