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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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내용 연수 미경과 자산에 관한 질의
작성일2024.07.22
조회수2706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 기계기구나 집기비품을 국비 또는 교비로 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상 자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불용처리나 폐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자산을 불용처리 또는 폐기처리가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불가능한 경우 관계법령이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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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수 미경과 자산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4.08.07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폐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연수란 것은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산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자산의 폐기와 관련한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label for="Y003200" style="padding: 0px;">제32조(대손상각등) </label>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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