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3) 발행어음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손실 가능성이 없어 저위험 투자상품으로 꼽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약정식 △적립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은행으로 치면 각각 예금·적금·수시입출금식 통장과 기능이 비슷하다. 이 중 약정식 발행어음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발행어음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가입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토스뱅크와 제휴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금액 상한선도 없어 목돈을 안정적으로 굴리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발행어음 (한경 경제용어사전)

* 발행어음도 예금과 동일하게 만기일에 선급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여 잔액을 이자로 지급합니다.

* 발행어음의 잔고증명서는 잔고와 평가금액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잔고=원금, 평가금액=원금+기준일자까지의 이자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3항에 의하여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적립한 금액도 전출된 원금과 동일하게 증권의 취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적립금을 발행어음으로 예치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중 채무증권으로 분류할지, 예금으로 분류할지 문의드립니다.

3) 발행어음이 채무증권으로 분류된다하여도 회계연도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적립금=기금), 예금처럼 만기일에 예금이자, 선급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