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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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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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글로컬 대학 운영조직은 대학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글로컬 운영조직의 교수 및 직원을 사업비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인력이 필요하여 교비 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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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 전출제한에 해당되는지여부 및 기타 법령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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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29조,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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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대학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교비회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교비회계에서 해당 인건비 지출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불가한 상황에서 고려되는 최종 선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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