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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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행복기숙사 운영비 지원
1.사실관계
특수목적법인(SPC) 설비하여 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내
[1] 최소보장운영수입 보전 조건
[2] SPC사의 운영비 지원 요청에 따른 운영비 지원
2가지 조건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위 협약서 조건으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SPC로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타회계 전출 금지 범위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간 관계라면 SPC사로 운영비 지원은 타회계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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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운영비 지원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타회계 전출 범위는 교비 및 법인 간 거래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학과 SPC 간 거래에서도 교비회계의 부적절한 재원 유출로 판단될 시 타회계 전출로 간주됩니다. 질의 상 경우 최소보장운영수입 보전 조건(MRG) 외에도 SPC사의 운영비 지원 요청에 따른 운영비 지원 조건을 협약서 상 명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MRG에서 운영수입을 보전하는데 별도의 추가 지원을 협약한 구체적인 사유 또는 그 사용처가 학생을 위한 지출임이 명백하다면 추가 운영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협약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MRG 비율, 추가 운영비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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