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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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목적사업 수익사업 구분
작성일2025.05.20
조회수247
1.간호학과에서「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법령에 따라
정신간호사회 홈페이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련생을 모집하여 수련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수련기관에서 1년간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음.)
이러한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교육과정이 전문자격 취득 목적의 수련과정 개설하여 위탁 교육을하 고 있다고 해석하여 수익사업으로 분류 될 것인지 공익목적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구분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제18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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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수익사업 구분
답변일2025.05.22
해당 수련교육과정이 정규교육과정인지 여부에 따라서 수익사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세관청(국번없이 126)에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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