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학교 임(직)원이 책의 저자가 될 경우에 인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출판관련 규정과 인세 지급에 대한 보수 규정도 개정(이사회의결)한 후, 책의 저자인 임(직)원 급여 지급시 해당 인세를 지급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학교 임직원이 만약 직무 관련 하여 집필한 경우 질의 상 내용과 같이 규정 상 보상(ex. 인세)을 명시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겸직 허가를 득한 후 해당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책의 저자가 법인의 임(직)원일 경우에 출판 인세를 학교의 예산인 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법인 임(직)원에게 인세를 지급해도 괜찮을지?

 답변) 책의 저자가 법인 임직원이라면 법인과 학교가 관련 출판에 대해서 적절한 협약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고 인세는 상기 답변에서와 같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수당(인건비) 형태로 법인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1) 법인의 임(직)원에게 교비회계에서 출판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인의 저자가 만든 책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책판매 수입을 학교의 수입으로 임(직)원이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해도 되는지?

 답변) 법인 임직원의 직무 관련하여 집필된 책을 교비회계에서 출판 시 관련 비용 및 출판 수익에 대해서 법인과 교비가 사전에 협약을 해야할 것입니다.

2-2) 법인 임(직)원의 저자가 되는 책을 판매하여 교비회계로 수입을 잡는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을 팔지 않고 교육에 도움되는 책을 교비회계(비등록금)로 발간해도 되는지?

 답변) 책을 팔지 않고 발간을 한다는 말은 무료로 배포한다는 뜻일까요? 임직원의 책을 학교에서 구매 또는 학생 및 관계자에게 배포 시 반드시 적정성에 대하여 관련 내외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른 외부 저자에게 학교 출판규정을 설립후 인세를 지급한다면 인세는 일반용역비로 지급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상기 답변 2)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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