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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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 스쿨버스구입 수의계약 진행가능 여부
작성일2025.05.09
조회수342
1.사실관계
2.질의사항
학교 스쿨버스구입시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가능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차량가액은 2억3천만원, 현대자동차 버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형버스는 조달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납품기간도 2~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금액이 2억이상이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 진행을 꼭 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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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쿨버스구입 수의계약 진행가능 여부
답변일2025.05.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스쿨버스 구입 관련하여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입찰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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