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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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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공익목적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을 외부 공익단체 제공 가능 여부
작성일2025.04.02 조회수177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인 사립대학교에서 공익목적사업(산불피해 구호사업)을 위해 
일반 기부자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교비 회계 지정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고, 
해당 기금을 외부(공익단체)에 전달(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즉, 재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의 기부영수증을 대학교 측에서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성금을 외부(공익단체)로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기부금 모금 시 기부목적을 "교내 재학생 봉사단체 운영을 위한 지정기부금"으로 정하고
해당 수입금으로 "교내 재학생 봉사 단체"에서 직접 구호물품 등을 구입하여,
구호물품을 외부 공익단체에 제공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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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을 외부 공익단체 제공 가능 여부
답변일2025.04.09

학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을 수취하는 계정은 있으나 지출하는 계정은 부재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을 전달 수행 시 수취 및 전달 시 예수금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상 특례기부금은 대학의 시설.교육.장학.연구 목적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법인세법

<label for="Y002400" style="padding: 0px;">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label>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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