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1372 |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1059 |
| 3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984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 2025-01-16 | 939 |
| 5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925 |
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활용방법 문의
1.사실관계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교육시설지구 밖에 위치하여 교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유휴토지가 있습니다. 본 토지는 교지와 약 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기에 대학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학에서는 교지에 주차한 차량에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대학의 인력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기가 어렵기에 일반경쟁입찰에 붙여 임대차계약(계약기간 5년 이내)의 방법으로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관리하게 할 경우 교육용기본재산의 관리기준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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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1번 질의 항목과 관련하여 대학과 임대차 계약한 외부인이 주차장 사용료를 수취하고 대학은 외부인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른 금액(보증금 포함)을 교비 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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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2번 질의 항목과 반대의 방법인 대학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교비회계로 수취하고 외부인(주차장 시설 관리 기술이 있는 업체)에게 주차장을 관리하게 하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외부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한다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3.관계법령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대학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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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활용방법 문의
질의1 관련
계약 절차를 통하여 외부인에게 교육용 토지 내 주차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및 질의3 관련
계약 형태에 따라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교비회계에서 수취한다면 용역비의 형태로 업체에게 지출이 될 것이며, 업체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수취한다면 업체로 부터 받는 금액은 대여사용료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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