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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3.27 조회수160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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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지난 '24.12월 질의/답변사항에 보면「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경우 해당 내용은 재산의 관리의 관한 사항이므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 주신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1호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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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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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3.2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특례규칙 해설서 및 안내서 등에 언급된 바가 없어 내부적으로 금액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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