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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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기금 사용 가능 범위
작성일2025.03.26
조회수175
1.사실관계
등록금회계로부터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전출하여 비등록금회계의 건축기금에 적립함
2.질의사항
대학 내의 일부 노후건물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해당부지에 건물 신축이 예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철거에 건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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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사용 가능 범위
답변일2025.03.27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면 가능할 것이나, 철거만을 위해서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 상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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