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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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비로 입시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25.03.25
조회수172
1.사실관계
입학 업무 담당 입학관리팀 소속 직원들이 특별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본연의 업무인 입학 업무 수행 시 입학전형료가 아닌 교비로 입시업무 공로자에게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신입생 충원율이 상향된 것에 대한 성과급 형태의 수당이라고 판단되어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교비(직원제수당) 특별수당(총장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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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입시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25.03.2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 2019.01)'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수입 재원으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성과급 형태의 수당은 지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전형료가 아닌 교비회계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에 이를 명시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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