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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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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혁신지원사업비 교부 전 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2024.12.06 조회수191

안녕하십니까?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혁신지원사업으로 건물 증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우리 대학은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비회계 비등록금회계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다. 2025회계연도 혁신지원사업비 교부 전 자체 재원(임의건축적립금)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우리 대학은 비등록금회계 일반 운영자금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임의건축적립금 인출 수입을 예산 편성하여 우선 사용 후 혁신지원사업비 교부 이후 대체해도 특례규칙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나. 만약 가능하다면, 추후 혁신지원사업비로 적립금을 다시 대체할 때 임의건축적립금 인출 수입을 감액 추경 편성하여 마이너스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순액 처리)
  다. 위 내용을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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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비 교부 전 적립금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4.12.17

사립학교법에 따라 등록금재원으로 적립된 건축적립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외 재원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예산편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 선집행 후 대체처리 시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총액으로 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 </label>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label for="Y000500" style="padding: 0px;">제5조(예산총계주의)<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label>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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