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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11.29 조회수247

1.사실관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비등록금회계 전출금(건물 감가상각)을 소액으로 편성했습니다.

2.질의사항

예산 운영 중 예산 잔액 상황을 확인하여 예비비를 비등록금회계 전출금(건물 감가상각)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능합니까?

- 등록금회계로부 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 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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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2.16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서 (교비회계 등재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 및 (건축)적립 가능하므로 등록금회계에서 관련 전출금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 전용을 통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예비비) ①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31.>

②제1항의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1976. 1. 7.,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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