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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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신용협동조합에 자금 예치 가능여부
1.사실관계
가.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①항에는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한국은행법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다. 은행법 제2조(정의)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③제78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로 한정한다) 및 라목(라.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신용협동조합 분류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은행 및 저축기관 /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 신용조합 (K64131)로 분류되고 있음
사. 한국은행 통계 분류 시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으로 분류됨
2.질의사항
가. 상기관련에 의거하여 지역의 신용협동조합과 교비회계의 자금 예치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즉, 신협을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 제7조①항에서 의미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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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에 자금 예치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은행법에 근거한 은행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은행과 동일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비회계의 자금 예치 거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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