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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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임차 계약시 교비회계에서 가계약금 지급 가능 여부
작성일2024.03.08
조회수2244
1.사실관계
학교는 5월 말 부터 시작하는 임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해당 물건을 찾았는데, 신축 건물이라 미등기 상태입니다.
건물주는 협약서 체결과 가계약금(통상 계약금의 10%, 이 경우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처럼 미등기 상태의 건물을 임차할 때 사립학교 법과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협약서 체결과 가계약금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계약금 지급 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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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시 교비회계에서 가계약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일2024.03.2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인 및 학교의 재산 관리책임자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임차보증금의 지급 시 전세권 설정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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