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질의

- 게시번호: 6853번

- 게시일자: 2023.12.12

- 답변일자: 2023.12.29

- 관련 url: https://support.kasfo.or.kr/menu/u06/01.asp?VA_Page=1&VA_SearchType=TITLE&VA_SearchValue=%B5%EE%B7%CF%B1%DD%BC%B1%BC%F6%B1%DD&SM=02&sBrdID=29211

2. 위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1) 2/28기준 예금잔액에 등록금계좌 외 별도 예치 예금 합산 가능 여부

해당 사업은 소트웨어중심대학사업(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민간부담금(대학 현금부담금)을 별도의 국고 계좌로 이체하고, 민간부담금도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통합 Ezbaro시스템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8년으로 매년 3월 1일까지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별도의 국고 계좌로 대학 현금을 납입해야만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매년 수억 원의 상당한 현금을 매 회계연도 말 등록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국고 계좌로 이체 처리하고, 실제 집행은 3월 1일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28기준 예금잔액이 등록금계좌의 잔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대응 목적의 별도 예치 예금을 예금잔액으로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2) 외부재정지원사업 대응자금을 등록금 회계로 편성 가능 여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사업으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사이언스(DS), 컴퓨터사이언스(CS) 분야 심화 교육을 위해 전공분야/융합분야/전교생 대상 SW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관련분야 사회진출을 위한 현장실습교내장학금 지급, SW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구입 및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사업비와 민간부담금(대학현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교는 대학현금을 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853번 답변에 따라 비등록금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된다면, 비등록금회계 수지가 열악한 본교는 적립금을 인출하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대응자금은 반드시 비등록금 회계로만 편성을 해야하는 것인지? 위와 같이 집행 항목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대응자금을 등록금 회계로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추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