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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6.11 조회수303

1.사실관계

본 대학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2025학년도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TFT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보고서 등 보고서 작

성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교비회계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타 회계 전출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회계의 구분)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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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6.11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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