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칙 상 자금집행계획으로 수입된 세입금을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상 장기저축성보험은 만기일이 3년 이상이며 만약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금회계에서는 매 학년도 자금집행시기에 따라서 만기가 1년 이내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시고 비등록금회계에서는 매 학년도 자금집행 외 1년이 초과되는 장기자금집행계획이 필요하다면 기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성보험도 가입 및 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지급 성격의 지출이 기금 목적과 부합하는지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①법인과 학교는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입된 세입금을 수개로 분할하여 사업의 진도에 따르는 자금집행시기에 만기가 되도록 법률에 따라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 또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금융회사”라 한다)에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 2. 9., 2020. 6. 10.>

②제1항에서 “예치”란 금융회사에 예금ㆍ적금 또는 신탁을 하거나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어음이나 그 밖의 채무증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2. 5. 28., 2011. 2. 9.>

[전문개정 1975. 5. 31.]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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