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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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특별수당 지급 관련
작성일2025.06.10
조회수268
1.사실관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주기) 사업 신청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대학 소속 교직원이 참여하는 TFT를 총장이 임명하고, 교직원들에게 대학 보수지침에 근거하여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2.질의사항
위 내용에 따른 특별수당을 교비로 지급하였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에 따른 다른 회계로 전출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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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당 지급 관련
답변일2025.06.11
특정 사업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 시 사업비 지침 및 학교 고유목적사업 수행 유관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주체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우선 사업비 지침 상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수당 지급 불가 시, 교비회계 재원으로 해당 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학교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및 내부규정 상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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