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1567 |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1242 |
| 3 | 명시이월 관련 | 2025-01-13 | 1165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 2025-01-16 | 1107 |
| 5 | 기타국고지원 구분 및 문의 | 2025-01-06 | 1083 |
교비회계대학간 교류 관련 문의
작성일2025.04.16
조회수206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사실관계
현재 국고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립 대학 간 학생 교류(초청, 파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의 시행령 등을 준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국내 사립 대학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역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나. 국내 사립 대학과 해외 대학이 대학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역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예시) 하계 방학 중 파견교 학생들이 초청교에서 진행되는 비교과 수업 및 활동(두 대학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수업, 활동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 체결을 추진함. ※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비, 기숙사비, 교통비, 식비 등이 발생하므로 파견교는 초청교에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함
3.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대학간 교류 관련 문의
답변일2025.04.22
가. 국내 사립 대학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역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단순 협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한하여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 상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 대상일 것입니다.
나. 국내 사립 대학과 해외 대학이 대학간 학생 교류 협약 혹은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역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답변) 해외 대학의 입찰 참여 시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제4조 상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의 범위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