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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3.05 조회수164

1.사실관계

본교 임대 관사의 관리비 지출 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2.질의사항

본교는 관사의 운영 필요에 따라 “관사관리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타 대학의 관사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인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일상경상비(전기, 가스, 수도, 통신, 공동요금 등)의 지출에서,

일부 대학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일부 대학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관계 법령에 준하여 문제없도록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대 관사의 개인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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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3.05

관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개인 사용분에 해당하는 경비를 만약 학교에서 납부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규정 상 포함하고, 납부 금액은 지급 대상자의 수당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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