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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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 문의드립니다.
작성일2021.03.15
조회수9553
1.사실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립학교법이 개정(20.10.20. 일부 개정, 시행 2021.4.21.)된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건축기금 적립금(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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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1.03.22
해당 공문이 교육부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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