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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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잉여금 처리와 이월금 구분의 이해
1.사실관계
교육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을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가.잉여금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잉여금도 이월금의 종류(명시,사고,기타)를 특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1)그렇다고 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의결한 장학금 지급에 사용되는 잉여금은 명시이월로 이해가 되는데 적합한 판단인지요?
2)만일 기타이월이라고 한다면,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의 1%이내'라는 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잉여금 처리 원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분에 사용하는데, 또 다른 기준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혹여 잉여금은 이월금(명시,사고,기타)의 구분 없이 그 자체로 이월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목적에 맞게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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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처리와 이월금 구분의 이해
미사용차기이월금과 잉여금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잉여금은 결산이 본예산 편성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로 나타는 것이고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결산에서 나타나는 항목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사고,기타이월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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