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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4.01 조회수2243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보수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고있습니다.

이 때 예를 들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직원 인사등의 규정에는 명시되어있으나

교직원 보수규정에는 없는 경우 보수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건지

보수규정이 아니더라도 학교 규정내에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지급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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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4.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관련 유의사항 통보(교육부 2018.03)에 의하면,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

포상금 등 수당의 지급은 이사회 의결을 득한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보수규정에 반영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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