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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5.27 조회수1843

1.사실관계

- 기부자는 21년~22년에 걸쳐 10회 분납 완료

- 사용되지 않은 90%의 금액에 대해 FY2024에 환불 요청

- 환불이 진행될 경우 기타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기부자에게 동의 얻음

2.질의사항

- 공익법인이 개인에게 기부금을 환불 해 줄 경우, 증여세 납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환불하고 증여세 납입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과년도 기부금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개인의 수정신고 또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환불 지출과 관련된 당기분(FY2024)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비회계의 타회계 전출 금지 조항에 반하지 않게 해당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계정 과목 및 기타 필요한 학내 절차가 있을까요?

- 그 밖에 과년도 결산 자료(출연재산명세서 등) 수정 필요 여부, 교육부 신고 필요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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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02

안녕하십니까?

해당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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