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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5.10 조회수2013

1.사실관계

해당 기부금은 아래와 같이 교비회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가. 기금구분 : 임의특정목적기금

나. 계정명 : 연구관리비

2.질의사항

교비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기부금을 학교 연구/교육과는 관련 없는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외부인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상 가. 성북구 거주하는 30대 남성 나. 미얀마 거주하는 20대 여성 2. 사용 항목 가. 인건비 나. 생활비

다.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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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5.2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교비회계 세출 범위(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타회계전출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활비, 증여의 방식으로 외부인에게 교비 재원이 지출되는 것은 불가하고

인건비라도 역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여야 하므로 외부인에게 연구/교육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것은 불가하다 판단됩니다.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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