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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5.09 조회수1916

1. 사실관계

대학의 일부교원이 2016년 보수규정의 급여기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라는 것을 가지고 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액 A원과 이자 B원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질의사항

지급 재원(A원 + B원)에 대해 2024학년도 등록금회계의 교원급여를 먼저 활용하여 선 지급하고, 나중에 급여 부족액을 기채를 통해 비등록금회계 교원급여로 충당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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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5.2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임금 미지급액과 그 이자에 대한 지급 주체가 학교라면, 질의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적절하다 판단되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부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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