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사립대학 실태점검 사례집을 보면, '규정에 없는 수당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 수당의 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또한 온라인 상담의 내용(수당 지급 근거 적정 여부, 2023.10.23)을 보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셔서 근거를 마련하셔야 하며, 정관에서 위임받아 관리되는 보수 관련 규정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별도 기준 역시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 위의 내용을 볼 때, 보수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그렇다면 보수규정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수당명칭, 지급기준, 금액 및 지급방법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만약 수당명칭만 보수규정에 둔다면, 지급기준,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은 별도 규칙(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질문2)
- 수당 기준이나 금액은 변동이 잦기 때문에 보수 규정에는 수당명칭만 넣고 지급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기안결재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제O조 (기타수당) 회의수당, 직무외수당, 입시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질문3)
-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도 보수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