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배경

(1) 본교 융합과학수사학과에서는 모의 범죄현장을 조성하여,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 모의 범죄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는 건물은 ①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익용 건물(법인연수원)으로 ② 건물 소재지는 대학 캠퍼스가 위치한 기초지자체 내에 위치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1) 학교법인회계에 속하는 건물을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2) 활용할 수 있다면,

- 대학이 활용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 법인과 대학간의 무상임대 계약 등의 방법도 가능한지?

(3) 활용할 수 없다면,

- 법인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옮겨야 하는지?

(4) 모의 범죄현장의 활용 방안은 ① 재학생의 실습수업, ② 재학생의 비교과활동, ③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 ④ 모의 범죄현장 캠프 등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에 건물 임대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① 재학생의 실습수업’은 인가받은 교사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는지?

- ‘② 재학생의 비교과활동’, ‘③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 활동 지원’은 수업이 아니므로 가능한지?

- ‘④ 모의 범죄현장 캠프 등을 운영하는 외부 기관에 건물 임대’도 가능한지?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은 법인회계인지? 대학회계는 불가능한지?